1. 조항 개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지, 특정 제품군이나 사업 단위에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3.1.4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어떤 소프트웨어·조직 단위·배포 채널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적용 범위 밖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한 문서화된 진술을 요구한다. 적용 범위는 조직의 규모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조항은 그 선택을 명시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2. 해야 할 활동
-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유형(외부 배포 제품, 서비스, 내부 시스템 등)을 결정한다.
-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조직 범위(전사, 특정 사업부, 특정 제품군 등)를 정의한다.
-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예외 사항과 그 근거를 함께 기록한다.
- 적용 범위 진술을 문서화하여 오픈소스 정책 또는 별도 문서로 공식 관리한다.
- 비즈니스 환경 변화(신규 사업 진출, 인수합병 등) 시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갱신한다.
3. 요구사항 및 입증자료
| 조항 번호 | 요구사항 (KO) | 입증자료 |
|---|---|---|
| §3.1.4 | 공급자의 필요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범위는 전체 조직, 특정 사업 단위, 특정 제품군, 특정 제품, 또는 단일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범위의 정의는 명확해야 한다. | 3.1.4.1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한 문서화된 진술 |
영문 원문 보기
§3.1.4 Program Scope Different programs may be designed to address different scopes depending on the supplier’s needs and business model. The scope might include the entire organization, a particular business unit, a particular product line, a specific product, or even a single open source component. The definition of the scope needs to be clear.
Verification Material(s): 3.1.4.1 A written statement that clearly defines the scope and limits of the program.
4. 입증자료별 준수 방법 및 샘플
3.1.4.1 프로그램 적용 범위 진술
준수 방법
프로그램이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서술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진술은 오픈소스 정책 문서(§3.1.1.1)의 적용 범위 섹션에 포함하거나 별도 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핵심은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부에 배포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처럼 명확하게 기술하거나, “A 사업부가 개발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처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소프트웨어 배포 형태(바이너리 제품, SaaS, 내부 도구), 오픈소스 사용 방식(직접 사용, 간접 의존성), 외부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내부 사용 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리 방침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 범위 진술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버전을 관리해야 한다.
고려사항
- 배포 형태 구분: 외부 배포 제품, SaaS 서비스, 내부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배포 유형별로 적용 여부를 명시한다.
- 조직 범위 명시: 전사 적용인지, 특정 사업부·제품군에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 예외 항목 기록: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예외 사유와 함께 문서에 명기한다.
- 갱신 주기: 신규 사업 진출, 인수합병,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 시 즉시 재검토하고 버전을 업데이트한다.
- 정책 연계: 적용 범위 진술은 오픈소스 정책 §1.4 적용 범위 섹션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샘플
아래는 오픈소스 정책 내 적용 범위 진술 샘플이다. 이 텍스트 자체가 입증자료 3.1.4.1에 해당한다.
## 프로그램 적용 범위
본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 회사가 외부에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포함)
-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활동
- 내부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활동
**적용 제외**
- 외부에 배포되지 않고 사내에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단, 별도 검토 절차
적용 가능)
- 제3자로부터 도입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단, 오픈소스 포함 여부 검토 필요)
**조직 범위**
본 프로그램은 [회사명] 전 사업부에 적용되며, 자회사 및 계열사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적용 범위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토하며,
변경 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가 개정 버전을 공표한다.
5. 참고
- 관련 가이드: 기업 오픈소스 관리 가이드 — 2. 정책
- 관련 템플릿: 오픈소스 정책 템플릿 — §1.4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