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Akka는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 SFC vs. Vizio 판결 겉핥기
• 이너소스 도입을 위한 과제와 효과
• 상용 AI 서비스에 공개 Dataset을 사용해도 되나요?

Akka는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오픈소스로 시작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Apache-2.0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유지해오던 미국의 Lightbend사도 2022년 9월, Akka의 라이선스를 BUSL-1.1 (Business Source License)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Business Source License가 무엇인지, Lightbend가 Akka의 라이선스를 BSL로 변경한 배경과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kka란?

Akka는 JVM에서 여러 개의 thread가 동시에 작업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Actor Model을 기반으로 단순화하는 툴킷으로 live chatting 등 주로 고성능이 요구되는 백엔드 플랫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라이선스 변경

미국의 Ligntbend 사는 2022년 9월 Akka의 라이선스를 변경하였습니다.

라이선스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픈소스(Apache-2.0)이었던 Akka가 v2.7 부터 새로운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 새로운 라이선스는 BUSL-1.1 (Business Source License)이다.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용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Lightbend는 지난 십여 년간 Apache-2.0으로 Akka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지만 이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Over the years, Lightbend has steadily borne more of the support for Akka. With Akka now considered critical infrastructure for many large organizations, the Apache 2.0 model becomes increasingly risky when a small company solely carries the maintenance effort. Balancing the global demands of our corporate community while supporting these needs of a vast open source base is a tremendous weight to bear.

결국 Lightbend도 Apache-2.0 오픈소스 모델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BUSL-1.1이란 “Source Available”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커뮤니티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만, 기업 사용자에게는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는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MongoDB의 SSPL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Elasticsearch는 Elastic License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전 글, ‘Elastic License 2.0 (부제: 진화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ghtbend도 이러한 배경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라이선스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BUSL-1.1은 Akka 이전에도 여러 오픈소스이었던 프로젝트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 MariaDB
• CockroachDB
• Sentry
• materialize

Business Source License

BUSL-1.1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무엇이 다를까요?

non-production use에 한하여 사용 권리 부여

BUSL-1-1은 일반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는 달리 non-production use에 한하여 복사, 수정, 재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The Licensor hereby grants you the right to copy, modify, create derivative works, redistribute, and make non-production use of the Licensed Work.

non-production use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Licensor에게 commercial license를 구매할 것을 요구합니다.

If your use of the Licensed Work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currently in effect as described in this License, you must purchase a commercial license from the Licensor, …

따라서, BUSL-1.1이 적용된 Akka 버전 (v2.7 이후)를 사용하는 기업은 더 이상 무료로 Akka를 사용할 수 없으며, Lightbend에게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Change Date, Change License

BUSL-1.1 또 다른 특징은 Change Date와 Change License입니다. BUSL-1.1이 적용된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릴리즈된 이후 Change Date가 지나면 Change License가 적용되며 더 이상 BUSL-1.1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ffective on the Change Date, or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first publicly available distribution of a specific version of the Licensed Work under this License, whichever comes first, the Licensor hereby grants you rights under the terms of the Change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in the paragraph above terminate.

Akka의 BUSL-1.1의 경우 Change Date는 릴리즈 후 3년이며, Change License는 Apache-2.0입니다.

예를 들어, Akka 2.8이 2023년 1월 1일에 릴리즈되었다면, 3년이 지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Apache-2.0이 적용되어 기업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BUSL-1.1은 이러한 Change License 조항을 제공하여 신규 버전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써야 하지만 오래된 버전은 상용 목적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Heavy user인 대기업에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Additional Use Grant

BUSL-1.1은 Licensor가 일정 조건 하에 상용 목적의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Additioanl Use Grant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The Licensor may make an Additional Use Grant, above, permitting limited production use.

따라서, Licensor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상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ghtbend는 Play Framework를 사용하여 application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kka가 활용되는 경우는 akka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하였습니다.

Additional Use Grant: If you develop an application using a version of Play Framework that utilizes binary versions of akka-streams and its dependencies, you may use such binary versions of akka-streams and its dependencies in the development of your application only as they are incorporated into Play Framework and solely to implement the functionality provided by Play Framework; provided that, they are only used in the following way: Connecting to a Play Framework websocket and/or Play Framework request/response bodies for server and play-ws client.

Akka의 라이선스 FAQ

Lightbend는 Akka의 라이선스 변경과 관련한 FAQ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한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규모의 회사에는 무료로 제공

먼저 Akka의 가격표를 보면 연간 매출이 2,500만 달러 미만의 스타트업 회사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전 버전의 Akka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이전 버전의 라이선스는 변경 없이 Apache-2.0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기능, 개선 사항, non-critical security updates, non-critical bug fix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2.6.x 버전의 경우, 향후 1년간, 즉 2023년 9월까지만 Apache-2.0으로 critical security updates와 critical bug fix만 제공됩니다.

Production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개발, 테스트 나 Staging으로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상용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Production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본에 대한 상용 라이선스만 있으면 됩니다.

수익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데, 상용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가요?

non-production use가 아닌 production에 Akka를 사용한다면 정부 부처에서도 상용 라이선스 구매가 요구됩니다.

Government departments using Akka in production will require a commercial license.

BUSL-1.1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Apache-2.0이 적용된 older version에 backport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는 Lightbend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Apache-2.0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No. In this circumstance, you would either violate Lightbend’s copyright by re-releasing the code under Open Source, or you would violate the earlier Akka version’s Apache license by introducing incompatible BSL code (i.e., code subject to a use limitation not allowed by the Open Source Apache 2.0 license).

마치며

기업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를 준수하여 오픈소스 고지, 소스 코드 공개 등의 활동은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 준수뿐만 아니라 오픈소스이었던 소프트웨어가 BUSL-1.1과 같이 상용 구매를 요구하는 라이선스로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은 이러한 라이선스 변경 소프트웨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위반으로 큰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Akka와 같이 라이선스 변경 사례를 확인하였을 경우, 기업 내 어느 제품/서비스 혹은 내부 시스템에 Akka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 버전은 무엇인지를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older version 사용, 혹은 사용 라이선스 구매)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FC vs. Vizio 판결 겉핥기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SFC(Software Freedom Conservancy)가 GPL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스마트 TV 제조사인 Vizio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지난 2022년 5월 13일, 이와 관련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시사점을 수박 겉핥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나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께서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ferences

먼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references를 밝힙니다.

• PROCEEDINGS: (IN CHAMBERS) ORDER GRANTING PLAINTIFF’S MOTION TO REMAND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cd.837808/gov.uscourts.cacd.837808.30.0.pdf
•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files right-to-repair lawsuit against California TV manufacturer Vizio Inc. for alleged GPL violations : https://sfconservancy.org/copyleft-compliance/vizio.html
• SFC Files GPL Enforcement Suit Against Vizio Advancing Novel Legal Theories : https://heathermeeker.com/2021/11/09/sfc-files-gpl-enforcement-suit-against-vizio-advancing-novel-legal-theories/
• First Update on the Vizio lawsuit : https://sfconservancy.org/blog/2021/nov/30/vizio-update-0/
• SFC v. Vizio remanded back to California state courts : https://lwn.net/Articles/895405/
•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right-to-repair lawsuit against California TV manufacturer Vizio, Inc. remanded to California State Court : https://sfconservancy.org/news/2022/may/16/vizio-remand-win/
• 미국 법원 “GPL도 계약”…소비자의 코드 요구권 인정 : https://zdnet.co.kr/view/?no=20220518145132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 https://olis.or.kr/library/openSwDetail.do?bbsId=103&bbsNum=26400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효력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sno=10231&brdctsfileno=4699
• 연방 법원(Federal Court) 특징 : https://lawandstory.com/연방-법원federal-court-특징/

1. 배경지식

지난 5월 18일, “미국 법원 “GPL도 계약”…소비자의 코드 요구권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문장은 뭔가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몇몇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1 저작권법과 계약법

저작권법

• 이용권자(라이선시)는 저작권법이 허락 하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 가능
  • 여기서 ‘이용’은 복제, 공중 송신, 배포, 이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저작재산권이 부여하는 행위만을 뜻하고, ‘사용’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사용’행위에 대한 방법이나 조건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도 저작재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만 부담
• 이용권자(라이선시)가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금지 청구 가능

계약법

• 일반적으로 계약은 라이센서(오픈소스라면 copyright owner)와 라이선시 사이의 합의
• 계약법에 의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양 당사자 사이에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요구됨
• 계약(합의)의 효력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책임만 부담
  • 저작권 침해처럼 형사처벌이나 금지 청구를 당할 염려는 없으며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어야 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의 저작물을 계약의 성립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은 관할권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손해배상의 액수나 구제 조치 등에 있어서 제한적

사례

• GPL software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
  • 예: Harald Welte, Patrick McHardy
• Jacobsen v. Katzer 판례
  •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 라이선스 규정이 조건(condition)이라면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합의사항 (covenants)에 불과하다면 계약법 적용
• 한컴 vs. 아티팩스
  • 한컴은 계약 서명과 같은 행위 또는 상호 합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 법원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1-2 미국 연방 법원 (Federal Court)와 주 법원 (State Court)

• 미국에는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있으며, 각각 다른 성격의 사건을 다룬다.
  • 주 법원 : 대체로 주민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가정법, 유언법 등)
  • 연방 법원
    • 지역 법원 (District Court), 항소 법원 (Appellate Court), 대법원 (Supreme Court)로 이루어져 있음
    • 제한된 사건만 다루고 있음 : 헌법, 연방 범죄, 군법, 지적재산권 등
    • 저작권법(Copyright Act)은 연방 법원에서 다룸
•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저작권 주장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다.
  • 따라서, 과거 미국에서의 GPL 소송을 위한 거의 모든 주장은 저작권법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가진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 제기됐다.
• 소장을 엉뚱한 법원에 제출한다면, 사건은 기각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 즉, 주 법원(State Court)에 제기된 action이 연방 법원에 의해 선점(preempt)되는 경우 제거될 수 있음

2. SFC vs. Vizio 소송 히스토리

SFC는 2021년 10월에 Viz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소송 내용과 이후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0-19

• SFC는 Vizio를 상대로 SmartCast TV와 관련하여 GPL 및 LGPL을 위반했다고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
  • plaintiff :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SFC”)
  • defendant : Vizio, Inc. (”Vizio”)
  • allege :
    • Vizio uses “at least twenty-five programs, including the Linux kernel software” in its smart TVs that are covered by the GPL Agreements,
    • Vizio does not make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for these programs available to purchasers of its smart TVs.
  • seek :
    • to enforce SFC’s right to have access to the source code corresponding to the executable code resident on Vizio’s devices covered by the GPL Agreements.
    • as a remedy to its breach of contract claim, SFC seeks to compel Vizio to make the source code available
  • claim :
    1. breach of contract and
    2. declaratory relief (선언적 판결)
       • 선언적 판결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 내 절차로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어떤 이행 명령이나 조치, 또는 배상을 명령하지는 않음. 특허 등의 소송의 경우, 침해혐의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비침해, 무효, 권리 불행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반소 등으로 사용됨.
• 참고 : “최근 소송 사례 : Stockfish v. ChessBase, SFC v. Vizio (박원재)”

2021-11-29

이에 대해 Vizio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GPL을 위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 저작권법은 연방 법원이 선점(preemption)하기 때문에 주 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
• 저작권법하에서 저작권 소유자만 GPL 및 LGPL에 따라 소스 코드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SFC가 소비자로서 소스 코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Vizio는 주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을 연방 법원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NOTICE of REMOVAL of ACTION to FEDERAL COURT)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연방 법원이 승인할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SFC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로서의 자격조차 없게 됩니다.

In Response,

SFC는 이러한 Vizio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 사건을 다시 주 법원으로 환송하기 위한 요청서(Motion to Remand)를 연방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05-13

연방 법원은 SFC의 Motion to Remand를 승인(ORDER GRANTING PLAINTIFF’S MOTION TO REMAND)하여 이 사건을 주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주목할 만한 사항

이번 소송은 기존 GPL 소송 사례와는 여러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소스 전문 변호사인 Heather Meeker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3-1.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과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 과거에는 거의 모든 GPL 소송이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제기되었음
• 하지만, 이번 소송은 저작권법이 아닌 계약법 하의 claim
• 금전적 손해 배상(monetary damages)이 아닌 모든 TV 구매자에게 copyleft license가 요구하는 technical information을 제공할 것을 요구 (소스 코드 공개)
  • “damages”에 대한 보상이 아닌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 : “specific performance”
• 계약법에서 금전적 손해를 제외한 모든 구제 청구는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요구하는 것임 (specific performance)는 계약법에서는 드문 구제 방법
• 일반적으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피고에게 보상금 대신 specific performance를 요구하는 경우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

3-2. Claim Brought in State Court

•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저작권 주장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과거 미국에서의 GPL 소송을 위한 거의 모든 주장은 저작권법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가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 하지만 이번 SFC가 제기한 소송은 Orange County, California 주 법원에 제기하였다.
• 주 법원 소송은 연방 법원에 비해 예측 불가하고,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 이론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견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3-3. No Author as Plaintiff

• SFC는 제품의 구매자로서 소송을 제기
• 과거 GPL 소송의 원고는 GPL software의 저작권 소유자였다.
• 이와 달리, 이 소송의 원고는 SFC이고, Vizio TV를 구매한 소비자로서 소송 제기
• SFC는 저작권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품의 소비자도 소스 GPL 코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

3-4. Declaratory Relief

• 이 소송은 본질적으로 법원에 GPL 및 LGPL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enforceable) Vizio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선언하도록 요청했다.
• GPL을 계약으로 본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계약은 licensor (i.e. code copyright owner)와 licensee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SFC는 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 그래서, SFC는 자신과 모든 소비자가 계약의 제삼자 수혜자 (third party beneficiary)라는 이론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Third Party Beneficiary :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계약서를 강행하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의미, 즉,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의미
  • GPL의 제삼자 수혜자 : GPL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GPL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 이러한 혜택의 한 예는 GPL software의 소스 코드를 받는 것임

4. 연방 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22-05-13)

2022년 5월 13일 연방 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 주요 관건

법원은 우선 연방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주요 관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법원이 결정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federal Copyright Act (연방 저작권법)이 SFC의 claim (breach of contract and declaratory relief)을 완전히 선점(preempt)하여 연방 관할권을 생성하는지 여부이다.
• 만약 claim이 연방 저작권법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저작권 범위 내의 권리(복제, 2차 저작물 배포 및 전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등)와 동등하다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되기 때문에 연방 관할권을 생성한다.
• 만약 사건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소송 원인이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 이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extra element”가 있어서 소송의 성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2. 관련 판례 : “Versata Software vs. Ameriprise”

• GPL이 derivative work에 대해 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건 저작권 의무와는 별개이다.
• 피고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당한게 아니다.
  •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파생 저작물에 대한 ‘additional obligation : 소스 공개 의무 미준수’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다.
• 이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additional contractual promise”은 “extra element”에 해당한다.

4-3. SFC의 Claim이 “extra element”인지 여부

• 저작권법의 보호 목적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독점권이다.
• 그러나 저작권법은 소스 코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권리는 오히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점권과 정반대이다.
• 저작권자가 아닌 SFC가 GPL agreement의 제삼자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와는 다르다.
• 즉, SFC가 GPL agreement의 제삼자 수혜자 (third-party beneficiary)로서 소스 코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extra element”이다.

4-4. Vizio의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 Vizio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SFC는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claim을 하지 않았다.
  • 원고가 claim하지 않은 사항을 법원이 판단할 이유는 없다.
  • 게다가 SFC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조차 할 수 없다.
  • SFC는 저작권법에 의해 Vizio의 복제, 파생저작물 제작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스 코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뿐이다.
• Vizio는 소스 코드 제공이 라이선스의 ‘condition’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건 ‘계약 위반’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SFC의 ‘contract claim’은 저작권 침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하지만 “수행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행위 또는 사건” 이라는 condition 위반 만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외 다른 모든 license terms, covenants의 위반은 계약법에 의해서만 소송이 가능하다
  • 또한, 모호한 계약 조항은 condition이 아니라 covenant로 해석한다

4-5 판결

• SFC의 주장이 저작권법에 의해 완전히 선점되지 않았다.
  • GPL 계약은 저작권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계약(contractual agreement)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 따라서, 연방 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며 주 법원으로의 환송 신청을 승인한다(the Motion to Remand is GRANTED).

5. 시사점

이번 판결에 대해 SFC는 많은 사람이 GPL은 저작권 라이선스로만 기능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작권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계약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 Copyleft license 역사에서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SFC는 이 소송이 GPL의 제삼자 수혜자로서의 개인 소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법적 사례이며,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주 법원에서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 기사만을 (대충) 봤을 때는 SFC가 소송에서 이겼고, 이제 일반 소비자도 기업을 대상으로 GPL 소스 코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긴 줄로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 내용은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주 법원에서 이를 위한 다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판결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이에 관련한 Heather Meeker의 의견은 좋은 참고가 됩니다.

• SFC는 GPL 소송 기준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영할 만하지만 역효과도 우려된다.
  • 지난 25년간 GPL software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많은 회사는 GPL 소송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 만약 이번 소송에서 SFC가 승소한다면, 기업은 GPL code를 사용하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이는 free software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또한, 일반 대중이 GPL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트롤이 나타날 수 있다.
• SFC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른다.
  • 연방 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는 것은 SFC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사건이 연방 법원에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각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환송했다고 볼 수 있다.
  • 일단, SFC는 GPL의 제삼자 수혜자로서 피고에 소스 코드 공개를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입지를 얻었다.
  • 하지만, 앞으로 이 소송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으며,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 대부분의 GPL 소송은 대개 신속히 합의로 해결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며, 다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국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상급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연방 법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주 법원으로 환송하는 건데, 왜 “(상급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오타일까요, 미국에서는 주 법원을 상급법원으로 표현하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걸끼요? 법률 전문가 분의 의견 부탁 드려봅니다. :)

감사합니다.

이너소스 도입을 위한 과제와 효과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이너소스(Inner Source)는 오픈소스 개발방법론을 사내에 도입하여 조직간 공유와 협업을 극대화하고, 빠른 개발 속도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코드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너소스를 위한 방법은 여러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너소스를 시작하는 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etting Started with InnerSource (Keys to collaboration and productivity inside your company) / Adny Oram

1. 오픈소스 Practice 주요 사항

먼저, 오픈소스 개발방법론에서 강조하는 주요 Practice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성장해갈 수 있을까요? 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개발자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할까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Practice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조직간 협업

•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코드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보고, 배우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branch를 자유롭게 만들고, 병합하기 위한 rule이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tool이 있습니다.
• 이로써 근무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code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2) 문서화

•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Code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히 문서화를 합니다.
• 이런 문서화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문서로 설명하다 보면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아키텍처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게 됩니다.
•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신규 Contributor의 유입도 수월하게 합니다.

(3) Continous Test

•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각 기여를 객관적으로 test하는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로써 collaborator 간 신뢰를 유지하게 하고, 코드 품질을 보장합니다.
• 즉, 변경사항을 commit 하기 전 quality를 보장하기 위해 확인하는 tool과 절차가 있습니다.
  • unit test
  • continuous integration
  • code coverage
  • static analysis 등
• 각 개발자는 자신의 code에 대한 unit test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모든 Communication 및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됨

•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의 모든 communication은 공개되고 이력으로 남습니다.
• 주로 mailing list로 토론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합니다.
• 모든 communication이 문서화 되고, 이력으로 남기 때문에 누구나 문서를 통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새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개발자 실력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다른 개발자 멘토링

• 많은 commit을 기여한 개발자라면 그 프로젝트에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개발자는 Trusted Committer로 인정 받게 됩니다.
• Trusted Committer는 다른 개발자의 작업을 review / 승인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또한, contributor에게 멘토링을 제공함으로 우수 개발자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이너소스 도입 효과

기업이 1에서 설명한 오픈소스 Practice를 사내에 도입하는 것을 이너소스(Inner Source)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Inner Source는 InnerSource Commons 등의 커뮤니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기법과 Practice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이너소스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조직 전체적으로 code 재사용이 늘어납니다.
   • 각 팀의 개발자가 다른 팀이 개발한 모듈 및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활용하거나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Code Quality가 개선됩니다.
   • unit test, code coverage, CI (continous integration), static analysis, code review 등을 통해 quality가 개선됩니다.
3.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
   • 개발자가 unit test, code coverage, CI (continous integration)를 배워 감에 따라 bug가 줄고,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 communication을 written comment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개발자가 시스템을 빨리 배울 수 있게 하여 개발 속도 향상에 더 도움이 됩니다.
4. 개발자들이 code design, test, 문서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code design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5. 개발자들이 문서화를 더 잘하게 되고, 이는 다른 팀원이 프로젝트를 더 잘 이해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 개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적 성장과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이너소스 도입을 위한 과제

이번에는 이너소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내에 source code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아너소스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의 사항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1. Repository내의 모든 code에 대한 문서화
2. 협업을 위해 Github과 같은 협업 환경 및 가이드 제공
3. test 환경 구축 및 rule 수립 : 신규 유입 code의 quality 보장하기 위함
   • code가 commit되기 전에 code coverage test를 code의 90% 이상에서 실행
   • commit이 되면 자동 build trigger
4. 다른 조직으부터의 기여를 encourage하기 위해 modular architecture와 API 정의
5. 참여자들에게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Conference에서 발표하거나 Blog에 글을 기고하는 것을 적극 권장

4. 개발자는 왜 이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나?

사내에 이너소스 환경이 구축되었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당장 팀 내의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다른 팀의 코드를 보거나 기여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바로 참여하기 전에 사내 이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오픈소스 Practice를 배우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이너소스에서는 code review, commit, test가 오픈소스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 문서화에 익숙해집니다.
   • Test, 문서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code design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우수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Trusted Committer와 Contributor 간의 communication을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개발자가 오픈소스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블로그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자가 오픈소스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감사합니다.

상용 AI 서비스에 공개 Dataset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AI는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현대 비즈니스에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data가 필요한데요, 공개 Dataset_{publicly available datasets}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Dataset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용 AI 서비스에 사용하려면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측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논문인 Can I use this publicly available dataset to build commercial AI software?– A Case Study on Publicly Available Image Datasets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https://arxiv.org/abs/2111.02374

이 글을 통해 공개 Dataset을 활용한 AI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Intro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공개 Dataset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와는 달리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GitHub Copilot

여기서 잠깐 GitHub Copilot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SFC_{Software Freedom Conversancy}에서는 “If Software is My Copilot, Who Programmed My Software?“라는 글을 게재하여 Microsoft와 GitHub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Copilot은 GitHub에 개발자의 코드 작성을 돕기 위해 공개된 source code를 학습한 AI 서비스이며, 여기에는 Copyleft software도 포함되어 있어서 법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itHub CEO인 Nat Friedman은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는데요,

하지만, SFC는 이러한 GitHub의 입장은 Copilot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Copilot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SFC는 Microsoft와 GitHub는 copylefted code로 training 하는 것이 ‘Fair Use’인 이유와 trained model이 “work based on GPL’d software”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Background

다시 오늘 살펴볼 논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논문에서는 Dataset과 관련한 법률 중 저작권법과 계약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결국 공개 Dataset을 사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은 (Fair Use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저작권침해, 계약법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Dataset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실 공개 Dataset을 사용하면서 Dataset, Data Source 뿐만 아니라 data point 등의 모든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각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개 Dataset을 사용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라이선스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Fair Use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개 Dataset을 상용 AI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엄격한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 Approach

이 논문에서는 공개 Dataset을 사용하려는 AI engieer는 적용된 라이선스를 식별해야 하고, Lawyer는 해당 라이선스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여 상용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먼저, Phase 1은 AI engineer에 의해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논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Phase 1인데, 공개 Dataset을 사용하려는 AI engineer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한다면 AI engineer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뭏든, 논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Phase 2이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의해 라이선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Phase 2를 거치면서 법률 전문가에 의해 Enhanced MDL 포맷으로 라이선스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Dataset 뿐만 아니라 Data Source의 라이선스까지 확인해서 Data Source의 라이선스가 상업적 사용 등 제한을 가하면 Dataset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Dataset에 대해서도 Case Study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 Case Study Details

이 여섯 개 dataset은 모두 이미지에 대한 것이며,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여섯 개의 dataset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설명하는 위의 결과만을 보더라도 공개 Dataset을 상용 AI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논문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더 있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5. THREATS TO VALIDITY

이럻게 위에서 설명한 data point의 라이선스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공개 Dataset을 상용 AI 서비스에 라이선스 리스크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AI 제품을 연구하는 데 공개 Dataset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GitHub가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opilot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은 일정 부분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필요에 따라 법정 다툼도 이어가는 것과 같이 기업이 AI 기술 활용을 위해 어느정도의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리스크는 부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Dataset을 Machine Learning 학습에만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 따르면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Machine Learning training 과정에서 공개 Dataset을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이미지 정보로 구성된 공개 Dataset을 Machine Learning 학습에만 사용하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참,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유럽,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공개 Dataset을 보다 수월하게 사용하여 AI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