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이 알아야 할 EU의 3대 디지털 규제 핵심 내용

서론

유럽연합(EU)이 최근 도입한 3대 주요 법안은 한국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Product Liability Directive(PLD), Cyber Resilience Act(CRA), 그리고 AI Act는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한국 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U 시장 진출: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중 하나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표준 설정: EU의 규제는 종종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브뤼셀 효과‘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업 책임의 확대: 이 법안들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크게 확대합니다. 특히 PLD의 무과실 책임 원칙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법안들을 접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제적 대응: 법안 시행 전에 미리 준비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 통합적 접근: 각 법안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식해야 합니다.
• 혁신과 규제 준수의 균형: 규제 준수를 위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LD)

1.1 개요

Product Liability Directive(PLD)는 EU에서 제품 책임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엄격한 책임 체제를 도입합니다.

1.2 주요 변경사항

1. 소프트웨어의 제품 정의 포함: PLD는 ‘제품’의 정의를 확장하여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운영 체제, 펌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및 AI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2. 무과실 책임 원칙: PLD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합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손해의 범위 확대: PLD는 개인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데이터 손상까지 포함하도록 손해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3 적용 범위

PLD는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는 EU 외부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1.4 주요 의무사항

1.5 시행 일정

PLD는 2024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2년 후인 2026년부터 벌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책임 범위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자사의 제품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 손해뿐만 아니라 데이터 손실이나 개인정보 침해까지 포함합니다.
2. 제품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 변화: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과 보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Security by Design’ 원칙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3. 문서화 및 투명성 강화: 기업들은 제품의 기능, 리스크, 안전 기능 등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명확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경우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2. Cyber Resilience Act (CRA)

2.1 개요

Cyber Resilience Act(CRA)는 EU에서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PDEs)에 적용됩니다.

2.2 적용 범위

CRA는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PDEs에 적용됩니다. 이는 EU 외부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2.3 주요 요구사항

1.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제조업체는 제품의 리스크에 적합한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갖춘 제품을 개발, 생산, 배포해야 합니다.
2. 사이버 보안 리스크 평가: 제조업체는 PDE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지원 기간 동안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취약점 관리: PDEs는 알려진 취약점 없이 시장에 출시되어야 하며,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결된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4. 지원 기간: 제품의 지원 기간은 예상 사용 시간에 해당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의 종료 시점(월 및 연도)은 구매 시점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Software Bill of Materials (SBOM): 제조업체는 제품 구성 요소와 취약점을 식별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 제품의 최상위 종속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성 목록(SBOM)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테스팅: 제조업체는 제품 보안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7. 취약점 보고: 제조업체는 취약점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4 시행 일정

CRA는 2024년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2027년까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2.5 기업에 미치는 영향

2.6 기업의 대응 방안

1. 보안 중심 설계 도입: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한 설계 방법론을 도입합니다.
2. SBOM 관리 시스템 구축: 제품에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 개선: 취약점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4. 장기 지원 계획 수립: 제품의 예상 수명을 고려한 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5. 보안 테스팅 강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테스팅 프로세스를 도입합니다.
6. 문서화 및 보고 체계 개선: CRA 요구사항에 맞는 상세한 문서화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합니다.
7.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CRA는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AI Act

3.1 개요

AI Act는 EU에서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사용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의 리스크를 다루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2 AI 시스템의 분류

AI Act는 AI 시스템을 리스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용인할 수 없는 리스크
2. 고위험
3. 제한된 리스크
4. 최소 리스크

3.3 주요 요구사항

1.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엄격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완화 시스템
   • 리스크와 차별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품질 데이터셋
   • 결과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로깅
   • 당국이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한 문서
   • 배포자에게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간 감독 조치
   • 높은 수준의 견고성, 보안 및 정확성
2. 제한된 리스크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제한된 리스크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정 투명성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챗봇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 General-Purpose AI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 General-Purpose AI 모델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가 부과됩니다.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3.4 시행 일정

AI Act는 2024년 8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년 후인 2026년 8월부터 완전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일부 조항은 더 빨리 적용됩니다:

• 금지 사항은 6개월 후 적용
• 거버넌스 규칙 및 General-Purpose 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12개월 후 적용
• 규제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칙은 36개월 후 적용

3.5 기업에 미치는 영향

3.6 시행 준비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1. AI 시스템 평가 및 분류: 기업은 자사의 AI 시스템을 평가하고 AI Act에 따른 리스크 카테고리를 분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규제 준수 로드맵 수립: AI Act의 시행 일정에 맞춰 단계적인 규제 준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자원 할당, 프로세스 개선,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AI 규제 준수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기술,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문서화 및 보고 체계 개선: AI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하고, 필요시 규제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AI Act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객, 파트너,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3.7 AI Act의 주요 특징 및 의의

• 리스크 기반 접근: AI Act는 AI 시스템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이 법안은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는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리적 AI 발전 촉진: AI Act는 AI 시스템이 EU의 기본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촉진합니다.
• 글로벌 표준 설정: EU의 AI 규제는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EU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I Act는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법안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Act는 단순히 규제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세 가지 법안의 상호 연관성

EU의 세 가지 주요 법안(PLD, CRA, AI Act)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들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합니다.

4.1 규제 목적의 공통점

세 법안 모두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공통 목표로 합니다.

4.2 적용 범위의 중첩

많은 경우,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능이 포함된 IoT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이 세 법안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PLD: 제품 책임 관점
• CRA: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 AI Act: AI 기능에 대한 규제

4.3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기업들은 이러한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1. 중복 작업 방지
2. 일관된 규제 준수 전략 수립
3. 리소스의 효율적 활용
4.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5. 한국 기업을 위한 권장사항

EU의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규제 준수 태스크포스 구성

• 법률, 기술,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 구성
• EU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 부여
• 기업 내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5.2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검토

• 현재 및 향후 출시 예정인 제품/서비스가 EU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평가
• 각 제품/서비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제 요구사항 파악
• 필요한 경우 제품/서비스 재설계 또는 개선 계획 수립

5.3 문서화 및 투명성 강화

• 제품 개발, 테스트, 배포 과정의 상세한 문서화 시스템 구축
•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작성 및 관리 프로세스 도입
•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4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 수립
•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 AI 시스템의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5.5 인적 역량 강화

• EU 규제 관련 전문가 채용 또는 육성
• 임직원 대상 EU 규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부 전문가 및 컨설팅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5.6 R&D 및 혁신 전략 재검토

• 규제 준수를 고려한 R&D 프로세스 재설계
• ‘Security by Design’ 및 ‘Privacy by Design’ 원칙 적용
•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5.7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조정

• EU 규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모델 조정 또는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 EU 시장 진출 또는 확장 전략 재검토

5.8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고객, 파트너, 투자자 등에게 EU 규제 대응 현황 정기적 공유
• 규제 준수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 강조
• 필요한 경우 규제 준수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이해 요청

6. 결론

EU의 새로운 디지털 규제 환경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PLD, CRA, AI Act는 단순한 규제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EU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2.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기회 획득
3.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4. 고객 신뢰도 제고
5. 장기적인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확보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이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및 법적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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