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급망 검증

ISO/IEC 42001 §8.8(외부 당사자가 공급하는 AI 시스템 사용)에 따라 외부에서 조달하는 오픈소스 AI 모델과 AI 서비스의 공급망 검증 방법을 안내한다.

1. 개요

ISO/IEC 42001 §8.8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AI 시스템(모델, API, 서비스)을 사용할 때 적절한 평가와 검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오픈소스 관점에서는 외부 오픈소스 AI 모델을 조달할 때 라이선스·보안·공급망 리스크를 검증하는 절차가 핵심이다.

2. 외부 AI 조달의 세 가지 유형

유형	예시	오픈소스 관련성
오픈소스 AI 모델 직접 사용	Llama, Mistral, Falcon 모델 가중치 다운로드	높음 — 라이선스 직접 적용
오픈소스 기반 AI 서비스	Hugging Face Inference API, Ollama	중간 — 기반 모델 라이선스 확인 필요
상용 AI API	OpenAI API, Google Vertex AI	낮음 — 서비스 약관 적용 (OSS 라이선스 직접 적용 안 됨)

이 가이드는 **유형 1(오픈소스 AI 모델 직접 사용)**과 **유형 2(오픈소스 기반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룬다.

3. 오픈소스 AI 모델 조달 전 검증 체크리스트

외부 오픈소스 AI 모델을 도입하기 전 다음 항목을 검증한다.

3.1 라이선스 검증

## 오픈소스 AI 모델 라이선스 검증 체크리스트

### 기본 라이선스 정보
- [ ] 라이선스 유형 확인: ___________________
      (Apache 2.0 / MIT / Llama Community / Gemma ToU / 기타)
- [ ] 라이선스 원문 출처 URL: ___________________
- [ ] 라이선스 버전 확인 (동일 모델의 이전 버전과 다를 수 있음)

### 상업적 사용 조건
- [ ]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 ✅ 허용 / ⚠️ 조건부 / ❌ 불허
- [ ] 사용자 수(MAU) 제한 조건: ___________________
      (예: Llama 3 — MAU 7억 초과 시 Meta 허가 필요)
- [ ] 매출 기반 제한 조건: ___________________

### 파생물(Fine-tuning) 조건
- [ ] 파인튜닝 허용 여부: ✅ 허용 / ⚠️ 조건부 / ❌ 불허
- [ ] 파인튜닝 모델 공개 의무 여부: ___________________
- [ ] 파인튜닝 모델 라이선스 요건: ___________________

### 재배포 조건
- [ ] 모델 가중치 재배포 허용 여부: ✅ 허용 / ⚠️ 조건부 / ❌ 불허
- [ ] 재배포 시 라이선스 문서 포함 의무: ___________________

### 표시(Attribution) 의무
- [ ] 저작자 표시 필요 여부: ✅ 필요 / ❌ 불필요
- [ ] 표시 방법 및 위치: 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UI, 문서, API 응답 등)

### 법무 검토 필요 여부
- [ ] 표준 SPDX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 법무팀 검토 완료: ✅ / 해당 없음
- [ ] 법무팀 검토 일자: ___________________
- [ ] 검토 의견: ___________________

3.2 보안 검증

### 보안 검증 항목
- [ ] 공식 배포 채널에서 다운로드 확인
      (공식 GitHub, Hugging Face 공식 계정)
- [ ] 파일 해시(SHA256) 검증 완료
- [ ] 알려진 취약점(CVE) 조회 완료
      (NVD, OSV.dev 검색 결과: ___________________)
- [ ] 모델 가중치의 악성 코드 삽입 여부 검토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모델은 사용 금지)
- [ ] 라이선스 변경 모니터링 채널 등록
      (GitHub Watch, 공식 뉴스레터 등)

3.3 공급망 리스크 평가

### 공급망 리스크 평가 항목
- [ ] 모델 공급자의 신뢰도 확인
      (개인 / 연구기관 / 기업 — 오픈소스 커뮤니티 평판)
- [ ] 모델 유지보수 활성도 확인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 이슈 대응 현황)
- [ ] 라이선스 변경 이력 확인
      (과거 라이선스 조건 변경 사례 여부)
- [ ] 대안 모델 식별
      (라이선스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 시 대안)

4. 주요 오픈소스 AI 모델 라이선스 리스크 요약

모델 계열	라이선스	주요 리스크
Llama 3.x	Meta Llama Community License	MAU 7억 초과 시 Meta 승인 필요, 라이선스 버전별 조건 차이
Llama 2	Meta Llama 2 Community License	경쟁사(Meta 기준) 사용 제한, 파생 모델 “Llama 2” 명칭 사용 제한
Gemma 2	Google Gemma ToU	Google 사용 정책 위반 시 라이선스 즉시 종료
Falcon	Falcon License	특정 규모 이상 수익 창출 시 라이선스 필요 (조건 확인 필수)
Mistral 7B	Apache 2.0	리스크 낮음
Phi-3	MIT	리스크 낮음
GPT-2, BERT	MIT / Apache 2.0	리스크 낮음

커스텀 라이선스 모델 사용 시 주의

Llama, Gemma 등 커스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모델은 라이선스 원문을 직접 읽고 법무팀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한다. 커스텀 라이선스는 SPDX 표준 라이선스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라이선스 분류 도구로는 자동 검토가 불가능하다.

5. 외부 AI 모델 조달 프로세스

flowchart TD
    A[도입 필요 모델 식별] --> B[후보 모델 목록 작성]
    B --> C[라이선스 검증]
    C --> D{커스텀 라이선스?}
    D -- Yes --> E[법무팀 검토]
    D -- No --> F[보안 검증]
    E --> F
    F --> G[공급망 리스크 평가]
    G --> H[도입 승인]
    H --> I[AI SBOM 등록]
    I --> J[라이선스 모니터링 등록]

체크포인트:

외부 오픈소스 AI 모델 도입 전 라이선스 검증 절차가 수행되었는가?
커스텀 라이선스 모델의 경우 법무팀 검토가 완료되었는가?
도입된 외부 모델이 AI SBOM에 등록되어 있는가?
외부 모델 라이선스 변경을 모니터링하는 채널이 있는가?
라이선스 조건 위반 시 대응할 대안 모델이 식별되어 있는가?

6. 참고

최종 수정 2026년 4일 14월: add: ISO/IEC 42001 오픈소스 관점 가이드 신설 (ko) (a073d88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