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5230과 ISO 18974가 법률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과 2024년 전망

2024-12-13, The Ramifications of ISO 5230 (Licensing) and ISO 18974 (Security) for Legal Professionals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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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openchainproject.org/news/2024/12/04/webinar-enabling-sboms-across-the-linux-foundation

목차

  1. 발표자 소개
  2. 웨비나 소개와 목적
  3. ISO 5230과 ISO 18974의 주요 내용
  4. 법률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
  5. 청중과의 질의응답
  6. 앞으로의 전망

1. 발표자 소개

이번 웨비나의 발표자는 OpenChain 프로젝트의 주요 멤버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및 보안 표준화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는 ISO/IEC 5230:2020 및 ISO/IEC 18974:2023 표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관련 법률 및 산업적 적용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웨비나 소개와 목적

이 웨비나는 ISO/IEC 5230(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와 ISO/IEC 18974(오픈소스 보안 보증)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이 표준들이 기업의 조달 협상, 인수합병(M&A), 공급망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최근 CRA(Cyber Resilience Act)와 SPDX ISO/IEC 5962와 같은 인접 표준의 발전이 이들 표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며, 기존 자료와 커뮤니티 지원, 상업적 제공자들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컴플라이언스(OpenChain Study Group)와 같은 새로운 연구 그룹의 등장도 논의되었습니다.

3. ISO 5230과 ISO 18974의 주요 내용

ISO/IEC 5230:2020

ISO/IEC 5230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라이선스 준수를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조달 프로세스에서 명확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SO/IEC 18974:2023

ISO/IEC 18974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보증을 다룬 새로운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공급망 전반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 속에서 기업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법률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

이 두 표준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조달 협상: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라이선스 조건과 보안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인수합병(M&A): 딜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공급망 관리: 공급업체가 ISO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체 공급망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RA와 같은 규제 변화는 이러한 표준 준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으며, SPDX와 같은 다른 표준들과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청중과의 질의응답

웨비나 중 청중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 ISO 인증 프로세스는 얼마나 복잡한가요?

    • 발표자는 인증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OpenChain 커뮤니티와 같은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AI 관련 연구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AI 컴플라이언스 연구 그룹은 AI 기술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며, 향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6. 앞으로의 전망

발표자는 ISO/IEC 5230과 ISO/IEC 18974가 점차 더 많은 기업에서 필수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술 및 자동화 도구가 이러한 표준 준수를 지원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OpenChain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참고 자료와 가이드를 제공하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요약 보고서

기업 오픈소스 관리 담당자를 위한 주요 의미

ISO/IEC 5230과 ISO/IEC 18974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며, 공급망 전체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Action Item

  • 표준 준수 시스템 구축: 내부적으로 ISO 인증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 교육 및 훈련: 직원들에게 관련 표준과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세요.
  • 공급망 점검: 공급업체들이 해당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AI 컴플라이언스 준비: 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러한 표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연구하세요.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수정 2024년 12일 18월: update webinar (025fcbd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