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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roup(미운영)

Legal Group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분쟁 사례, 라이선스, 법률 쟁점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논의하기 위한 그룹입니다.

목적

Legal Group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분쟁 사례, 라이선스, 법률 쟁점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논의하기 위한 그룹입니다.

Member 현황

  • ETRI (리더 : 박정숙)
  • LG전자
  • 라인플러스
  • SK
  • SKT
  • 현대모비스
  • 현대오토에버
  • NHN
  • 삼성
  • 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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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esearch

Legal 그룹 연구 사례

1.1 - 저작권 개요

저작권 개요

(TBD)

1.2 - 분쟁 사례 연구

소송사례 연구 페이지

References

  1. https://copyleft.org/guide/
  2. https://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license_litigation
  3. 최진영,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년 8월.

List of Litigations

[Note] 분석 후 업데이트 필요, 신규 발견 소송사례 업데이트 필요

No소송 명칭발생년도국가소송유형상세내용PDF
1Diamond v. Diehr1981미국특허권
2Planetary Motion v. Techsplosion2001미국라이선스
3MySQL AB v. Progress NuSphere2002미국
4Computer Associates v. Quest2004미국라이선스
5Welte v. Sitecom Germany2004독일라이선스
6FSF v. Bracken2004?미국
7Harald Welte v. Sitecom2004-2012독일라이선스
8FSF v. Davrik (Bortez)2004?미국
9FSF v. Vigorien2004?미국
10Harald Welte v. Fortinet2005독일저작권
11Gpl-violations.org v. D-Link2006독일
12Wallace v. IBM2006미국반독점소송
13IChessU v. Jin2006-2008미국
14Harald Welte v. Skype2007독일
15SFLC v. BusyBox2007-2013미국
16Jacobsen v. Katzer2008미국
17FSF v. Cisco2009미국
18AFPA c. Edu42009프랑스라이선스
19Bilski v. Kappos2010미국특허권
20Oracle v. Google2010-2022미국공정이용
21Free/Iliad2011프랑스라이선스
22Alice v. CLS Bam Intl.2014미국특허권
23FSF v. Haxil2014?미국
24Hellwig v. VMWare2016독일
25Enfish v. MS2016미국
26Artifex v. Hancom2017계약
27SCO Group v. IBM2017미국계약
28Geniatech v. McHardy2018독일저작권
29숫자천당 v. 유자2018중국라이선스
30Rothchild Patent Imaging v. GNOME Foundation2019-2022미국
31SFC v. Visio2021~미국
32오픈소스 개발자 v. OpenAI2022미국
33Getty Images v. Stability AI2022미국, 영국
34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et al2022미국
35이루다 소송
36Stockfish v. ChessBase
37다부스
38

1.3 - 오픈소스 라이선스 연구

오픈소스 라이선스 연구 페이지

References

  1. Heather Meeker, “Open Source for Business: A Practical Guide to Open Source Software Licensing”, 2020. (ISBN-13: 979-8618201773)
  2. Copyleft.org, “Copyleft and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 Comprehensive Tutorial and Guide”, https://copyleft.org/guide.
  3. Lawrence Rosen, “Open Source Licensing: Software Freedom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SBN-10-0131487876, ISBN-12-978-0131487871.
  4. Karsten Reincke, Greg Sharpe,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설: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방법”, 2015.
  5. https://spdx.org

오픈소스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출처> OLIS, 추가 조사 후 수정 필요, 라이선스 업데이트 필요

Cf) 항목 명칭

  • A: 복제,배포,수정 권한 허용
  • B: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 C: 저작권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 D: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 E: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 F: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 G: 명시적 특허라이선스 허용
  • H: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 I;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 제한
  • J: 보증 부인
  • K: 책임 제한
라이선스명ABCDEFGHIJK
GPL-2.0OOOWork based on the code조건부 가능OO
GPL-3.0OOOWork based on the code조건부 가능OOOOO
LGPL-2.1OOODynamic library조건부 가능OO
LGPL-3.0OOODynamic library조건부 가능OOOO
AGPL-3.0OOO네트워크 서비스 포함 전체 코드OOOOO
BSD-2-ClauseOOO조건부 가능OO
BSD-3-ClauseOOO조건부 가능OO
Apache-2.0OOOOOOOO
MITOO조건부 가능OO
MS-PLOOO조건부 가능OOOOO
MPL-2.0OOFileOOOOOO
EPL-2.0OOOModuleOOOOOO
CPL-1.0OOOModuleOOOOOO
CDDL-1.0OOOFileOOOOOOO
BSL-2.0OOO조건부 가능OO
CPOL-1.02
………………………………

List of Open Source Licenses

No라이선스명특징PDF
1GPL-2.0
2GPL-3.0
3LGPL-2.1
4LGPL-3.0
5AGPL-3.0
6Apache-2.0
7BSD-2-Clause
8BSD-3-Clause
9MS-PL
10MPL-2.0
11EPL-2.0
12MIT
13SSPL
14
15
16
17

1.4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사례 연구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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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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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eetings

회의

List of Meetings

No회의명날짜장소주제(발표자)
1제1차 회의2023.9.19.현대오토에버 회의실Legal subgroup 운영 방식 소개 (ETRI 박정숙)
2제2차 회의2023.12.13.(수) 16:30~18:00서울(LG전자 회의실)1. (소송사례) Stability AI 집단 소송 - Motion to Dismiss (LG전자 박원재)
2. (주제발표) GPL-2.0: 라이선스 경계 문제와 컴플라이언스 (ETRI 박정숙)
3제3차 회의2024.2.14(수)서울(ETRI 서울사무소), 온라인(WebEx)1. (소송사례) GPL-violations.org는 어떤 사항들을 문제삼았나? (안랩 김강보)
2. (주제발표) GPL의 발전: GPL-3.0, AGPL-3.0 (ETRI 엄숭광)
4제4차 회의2024.4.24(수)서울(ETRI 서울사무소)1. (소송 사례) Entr’Ouvert v. Orange 프랑스 소송 사례 (SK주식회사 조정년)
2. (주제발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보복조항 (NHN 박명헌)
5제5차 회의2024.8월서울(ETRI 서울사무소, 장소변경가능)1. (소송사례) Jacobsen v. Katzer: 계약 위반과 저작권 위반 (현대모비스 김형진)
2. (주제발표) 도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이슈 (발표자 모집 중)
6제6차 회의2024.10월서울(미정), 온라인(Zoom)(전문가초청) AI 관련 법적 이슈(섭외 중)
7제7차 회의2024.12월서울(미정), 온라인(Zoom)1. (소송사례) Oracle v. Google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동의하는가? (발표자 모집 중)
2. (주제발표) 고지문,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나? (발표자 모집 중)
8제8차 회의2025.2월서울(미정), 온라인(Zoom)1. (소송사례) 숫자천당 v. 유자, 중국의 오픈소스 소송 사례 (발표자 모집 중)
2. (주제발표) 오픈소스 의존성 분석, 어디까지 해야 하나? (발표자 모집 중)
9제9차 회의2024.4.24(수)서울(ETRI 서울사무소)(전문가초청) 국가별 오픈소스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외부 전문가 초청)

Discussion Result

  • 모임 주기
    • 격월 2주 수요일(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임 시간
    • 평일 오후 2시. 시간 조정 가능
  • 모임 주제
    • 오픈소스 라이선스 연구, 오픈소스 소송사례 연구 등
  • 모임 자료 공개 여부
    • 각 모임 시 발표자 의사에 따름

2.1 - 1st Meeting

Legal SG 1st Meeting

Schedule

  • 일시 : 2023.9.19.(화) 19차 OpenChain-KWG 회의 후
  • 장소 : 현대오토에버 회의실

Attendees

Agenda

NoSubjectSpeakerSlide
1Legal subgroup 운영 방안 소개ETRI 박정숙pdf
2
3

2.2 - 5th Meeting

Legal SG 5th Meeting

Schedule

  • 목적 : Legal Subgroup 5차 회의
  • 일시 : 2024년 8월 (날짜 및 시간 미정)
  • 장소 : ETRI 서울사무소(남부터미널 근처, 장소변경 가능)

Attendees

Agenda

NoSubjectSpeakerSlide
1(소송사례) Jacobsen v. Katzer: 계약위반과 저작권 위반김형진, 현대모비스
2(주제발표) 도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이슈(지원자 모집 중)

Meeting Minutes

2.3 - 4th Meeting

Legal SG 4th Meeting

Schedule

  • 목적 : Legal Subgroup 4차 회의
  • 일시 : 2024년 4월 24일 오후 3시
  • 장소 : ETRI 서울사무소(남부터미널 근처)

Attendees

  • 김강보, 김대성, 류창한, 박명헌, 박은정, 박원재, 박정숙, 백송하, 신학철,
  • 유경재, 이근찬, 장학성, 정윤환, 조정년, 홍종호 외

Agenda

NoSubjectSpeakerSlide
1(소송사례) Entr’Ouvert vs. Orange 프랑스 소송 사례조정년, SK주식회사pdf
2(주제발표) 오픈소스 라이선스 특허보복조항박명헌, NHNpdf

Meeting Minutes

　 　 　 　 　 　 　 　 　 　 　 　 　 　

2.4 - 3rd Meeting

Legal SG 3rd Meeting

Schedule

  • 목적 : Legal Subgroup 3차 회의
  •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15:00~17:20
  • 장소 : ETRI 서울사무소 소회의실1 + 온라인(Zoom)

Attendees

  • 김강보, 김기련, 김동혁, 김상미, 김시안, 김승우, 김진아, 김형진, 류창한,
  • 박명헌, 박슬희, 박원재, 박은정, 박정숙, 신학철, 엄숭광, 유경재, 윤석경,
  • 이근찬, 이완근, 장학성, 전미진, 정윤환, 조민지, 주군호, 최소현, 홍종호

Agenda

NoSubjectSpeakerSlide
1Updates사회자pdf
2Introducing New Issues
2-1SFC v. Vizio이완근, OSBCpdf
2-2중국의 오픈소스 2차적저작물 소송 판결 결과 소개사회자회의자료 참고
2-3LF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소개사회자회의자료 참고
3(소송사례) GPL-violations.org는 어떤 사항들을 문제삼았나?김강보, 안랩pdf
4(주제발표) GPL의 발전: GPL-3.0, AGPL-3.0엄숭광, ETRIpdf
5회의록사회자pdf

Meeting Minutes

회의록 파일 참고

　 　 　 　 　 　 　

2.5 - 2nd Meeting

Legal SG 2nd Meeting

Schedule

  • 목적 : Legal Subgroup 2차 회의
  • 일시 : 2023.12.13.(수) 16:30~18:00
  • 장소 : LG전자 회의실 + 온라인(WebEx)

Attendees(20명)

  • 김강보, 박명헌, 박원재, 박정숙, 유경재, 이근찬, 이혜인 (이상 대면) 
  • 김상미, 김진아, 송선옥, 이서연, 이영준, 이혜규, 장학성, 전미진, 정윤환, 주군호, 최소현, 한현정, 현세영(이상 온라인)

Agenda

NoSubjectSpeakerSlide
1Open Compliance Summit Japan 2023 소개장학성, SKT
2(소송사례) Stability AI 집단소송 – Motion to Dismiss박원재, LG전자pdf
3(주제발표) GPL-2.0: 라이선스 경계 문제와 컴플라이언스박정숙, ETRIpdf

Meeting Minutes(짧은 개최소감)

  •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 20분 정도가 참석
  • 장학성님께서 Open Compliance Summit Japan 2023의 분위기와 주요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심. (“CJK 협업”이라는 단어가 제 다이어리에 메모되어 있네요.)
  • 박원재님께서 Stable Diffusion의 집단소송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심
  • (참고)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손해액 산정에 유용하게 사용.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침해 전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박정숙님께서 GPL-2.0의 라이선스 경계 이슈에 대한 소개해 주심 (발표자료는 계속 업데이트해나갈 예정)
  • 스터디 모임답게 궁금증을 서로 질문하고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였음
  •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2월에 뵙겠습니다. 다음부턴 회의록을 좀더 잘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