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on OpenChain KWG

3.10 거버넌스

Mon, 01 Jan 0001 00:00:00 +0000

구축 단계

이 조항은 Phase 4 — 거버넌스 단계에서 구축한다. 전체 구축 로드맵 보기

1. 조항 개요

거버넌스는 앞선 모든 조항을 하나로 묶어 AI 시스템 수명주기 전반에서 책임 있는 개발과 배포, 관리를 보장하는 틀이다. 정책(3.1)이 원칙을 세우고 라이선스 의무(3.5)와 AI SBOM(3.9)이 개별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거버넌스는 이들이 규제 변화와 모델 교체에도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3.10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정책, 관행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규격은 EU 인공지능법(EU AI Act),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 중국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AI Governance Initiative) 같은 신흥 AI 법령의 준수를 강조하며, 윤리적 고려사항과 위험 관리, 투명성을 함께 다룬다. 핵심은 한 번 만든 프레임워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최신 규제와 모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3.6 투명성 의무

Mon, 01 Jan 0001 00:00:00 +0000

구축 단계

이 조항은 Phase 2 — AI 확장 프로세스 단계에서 구축한다. 전체 구축 로드맵 보기

1. 조항 개요

3.6은 규제로부터 부과되는 투명성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검토 대상에는 학습·테스트·검증 데이터셋이 포함되며, 모델의 의도된 용도를 고려한다. 학습 데이터의 사용 사례가 투명성 쟁점(예: 다운스트림 수령자에 대한 공개 의무)을 야기하면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 인공지능법이 2026년 8월부터 투명성 의무를 본격 적용하면서 이 조항의 실무 비중이 커지고 있다.